이스라엘 고등법원, 역사적인 판결로 합리성 법안 폐기
법원 판사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무효화 결정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를 또다시 분열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전시 판결을 통해 8명의 대법관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여 합리성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 역사상 대법원이 준헌법적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법률을 폐기한 최초의 사례이다.
며칠 전 이스라엘 채널 12 뉴스가 대법원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이 문제에 대해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는 등 의견이 크게 갈렸다고 보도한 후 월요일 저녁에 법원은 이 결정을 발표했다.
대법관 중 12명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기본법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리성법은 논란이 많았던 정부의 사법개혁안 중 가장 먼저 법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지난 1월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이 처음 공개한 사법 개혁안은 발표 직후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고, 개혁안이 발표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전 고등법원장인 에스더 하유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판결 시기와 관련하여, 이런 시기에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법안 반대 시위를 조직한 단체의 지도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 대표와 몇몇 장관들은 법원의 결정, 특히 그 시기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리쿠드당은 성명을 통해 "우파와 좌파의 IDF 병사들이 지상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논란의 핵심에 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리쿠드당은 "법원의 결정은 특히 전시 상황에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미르 오하나 크네세트 의장은 고등법원이 기본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더욱 분명한 것은 전쟁이 진행 중인 한 우리는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의 시기가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전사들의 성공을 위해 오늘날 요구되는 단결의 정신과는 정반대"라며 "서구 민주주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본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수백만 시민의 기본권과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빈은 이번 결정이 연립정부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제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성 표준법 논쟁 - 이스라엘은 왜 하나의 법을 두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
J. 미카 핸콕
국방부 장관, 대법원이 합리성 법을 폐지하면 정부는 '법에 따라 행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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